매-세-지 뉴스 20190803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3일)

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3일)

 

 

1.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2차 경제보복에 나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힘. 정부는 일본을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옴.

 

2.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가 목록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일본은 한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 물자 도입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

 

3.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한국을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한국에 대한 수출 우호 조치를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했고,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이유로 '안보'를 내걸어 한국과 안보협력도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함.

 

4.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배터리 소재, 반도체 장비 등이 가장 먼저 수출통제 대상으로 거론됨. 이 밖에도 수많은 일본산 소재·부품이 '캐치올 허가(개별 허가)'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최장 90일간 수입을 막혀 제조업 전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5. 한국과 일본 간 경제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코스피가 요동치고 원화가치가 급락함.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또다시 급등함. 코스피는 7개월여 만에 2000선이 무너졌으며, 달러당 원화값은 1200원에 육박함.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9월 1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나머지 3000억달러 제품에 대해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커짐.

 

7.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5조83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함.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딱 100일 만임. 이번 추경은 역대 2위 계류기간을 거쳐 '늑장 추경'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됨.

 

8. 서울과 부산 자사고 9곳이 지정취소됨. 서울 지역에서 교육청 평가에 의해 자사고가 일반고로 강제 전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임. 서울 자사고가 무더기로 평가에서 탈락하자 해당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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