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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22일)

1.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인 은퇴한 노년층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올들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령층이 전년 대비 40.5% 늘어났음.

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교수인 단국대 의대 A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음.

3. 국민들이 허위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접하는 가장 주된 통로가 '유튜브'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됨. 21일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55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2%가 허위조작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로 유튜브를 꼽았다고 밝혔음.

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결정기한을 사흘 앞둔 21일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르면 22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에 데이터와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6.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할리스커피(할리스에프앤비)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음. 실적이 호전되고, 경쟁 업체들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잇달아 거래되고 있어 매각에 적절한 시기란 평가가 나옴.

7.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 덕분에 봉지라면 시장 전체는 성장이 멈췄지만 저가 라면은 판매가 늘고 있음.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라면'을 찾고 있음.

8. 현재 1주일~3개월에 그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년 중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음.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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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21일)

1. 중국 인민은행이 3년 10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전격 인하함.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조짐이 짙어지면서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국가별로 경기부양 조치들의 빈도와 강도가 한층 강해지고 있음. 

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과거 고교생 신분으로 대학연구소(단국대) 단기 인턴을 한 뒤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남. 단국대 측은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조 후보자 측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문이 완성됐다고 해명함. 

3. 효성이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해 현재 연간 2만 4000T 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힘.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을 강조함. 

4. 노동문제와 국민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제2기 체제로 재출범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참여를 끝내 거부해 위원들의 집단사퇴를 촉발시켰던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을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5.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파문` 수습에 속도를 냄. 이르면 이번주중 해당 은행·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돌입하고, 빠르면 다음달 DLF·DLS 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임. 

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중 무역 분쟁의 재부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함.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와 공매도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가용수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함. 

7.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CEO들의 이익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기업 목적을 기존 주주 이익 극대화에서 고객, 직원,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번영 극대화로 바꾸는 성명을 발표함. BRT가 성명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의 목적을 변경한 것은 설립이후 처음 있는 일임. 

8.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사전 협의를 시작함. 미국이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시점에서 미국 측 대표가 구체적인 청구서를 들고 왔을지 관심이 집중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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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19일)

1. 대한항공 모기업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의 강성부 대표가 "지금 항공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업계 간 경쟁을 지양해야 할 상황"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이 같은 항공업 위기를 해소하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한다"고 밝힘. 

2.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개정 반대를 요구하며 촉발된 대규모 홍콩 시위가 11주째를 맞은 18일에도 홍콩 시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시위의 불길을 이어감. 중국 당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력 진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섬. 

3.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가계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드러남.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추모글을 통해 "국민이 잘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고 말함. 

5.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을 돌파함. 특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시되는 서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만9679명 증가하면서 전달(6940명) 대비 3배 가량 늘었음. 

6.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됨. 이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임. 정부는 2020년엔 고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 

7.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선 관세 부과 제외 또는 유예 등 온건 전략을 구사함.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면허'를 90일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짐. 지난 8·9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이후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처음임.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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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16일)

1.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1.623%까지 떨어져 2년물 금리를 밑돌음. 불황의 전조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0년만에 발생해 세계경제에 '경기후퇴'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미국 다우지수는 3.05% 급락했으며 일본 니케이 지수도 1.21% 하락함.

2.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1조원대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실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사모펀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실물자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3.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함. 광복절 경축사론 이례적으로 '경제적' 극일론을 펼침.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했지만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의 부당성은 비판함.

4.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급감해 양사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이 작년보다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됨. 정부·여당이 내년에 530조원에 달하는 수퍼예산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세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임.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함.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에서 비판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6. 삼성전자가 내달 6일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갤럭시폴드를 공개할 예정. 지난 4월 미국 출시를 앞두고 결함이 발견돼 무기한 수정 작업을 들어갔던 갤럭시폴드가 실물 완성본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7.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절반도 집행 못한 사업도 20건에 달함. 시급성을 강조하며 급하게 통과시켰으나 '졸속 추경'이었다는 비판이 나옴.

8.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함. 경제보복 철회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3.0%에 그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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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15일)

1. 스텔스기 F-35B(단거리 이착륙형)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됨. 또한 바다에서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합동화력함(미사일전함·아스널십)도 2020년대 후반 건조를 목표로 개발됨.

2.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노력에 감사를 표함.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3.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정부 재정사업 취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억지 통계 부양이란 지적이 나옴.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월 1일로 예고했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서 한 걸음 후퇴했음. 미국 내 소비재 물가 상승을 우려한 조치임. 미·중 무역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음.

5.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외교 고위급 인사가 뉴욕에서 깜짝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당국의 홍콩 접경 지역 병력 이동 사실을 언급해 중국의 무력진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6. 최근 단행된 '8·9 개각'에서 통일 분야 원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각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됐음. 이번 인사로 문재인정부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옴.

7.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수요집회가 1400회 차를 맞았음.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2만명의 시민들이 조속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음.

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전체 집값을 올린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추세와 연관 지었음.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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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14일)

1.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짐. 아르헨티나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 좌파 포퓰리즘을 내세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마우리시오가 마크리 현 대통령을 앞서자 나오자 주가와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급락함. 

2.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올해보다 60조 원가량 높은 액수여서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음. 

3.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래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의 취득세를 누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함. 현재는 해당 가격구간의 주택 취득에 일괄 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편 뒤엔 7억5000만원 이하는 1.67%, 이상은 2.33%가 적용됨. 서울의 중·고가주택 취득자는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임. 

4.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함. 경제적 난국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가짜뉴스에 의해 그르치지 않겠단 의지로 풀이됨. 

5. 10월부터 미국 영주권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이민 규제 강화로 최근 3년간 12개월 이상 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주거 지원 등 공적부조를 받은 이민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원천 거부될 수 있음. 

6.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인들의 일본여행이 80% 감소할 시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상호간 여행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2배 큰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내놓음. 

7.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과 10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4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함.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임. 

8. 외교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일본 정권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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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12일)

1.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연간 최대 2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됨.  

2.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반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지난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 북한은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발표함.  


3.세계 최대 규모 경영학자 교류의 장인 전미경제학회에서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주장이 제기됨.  


4. 오늘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이번 발표에는 상한제  적용 요건과 시행 대상 등을 조정하는 기준이 담기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5. 인성·지성 교육마저 사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견됨. 중학생 나이까지 자녀가 자란  경우마저 주로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 배우고 익히는 인성·지성 교육을 맡아주는  '에듀시터(education+sitter)'가 나타나고 있음.  


6. 네이버 기업용 메신저인 '라인웍스'가 국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음. KEB하나은행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복수의 증권사와도 도입을 논의 중임. 스마트폰 분실 시 원격 데이터 삭제  기능 등 일반 메신저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금융권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옴.  


7. '극일'을 위해 인구 6억명의 '미들파워' 국가 집단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미 일본과 유대가 깊은 아세안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과 정책으로 일본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8.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오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 국내 정치권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의 이목이 쏠릴 전망임. 특히 올해 경축사는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 일본에서 높은 관심을 보임.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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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지 뉴스 (매일 전하는 세상의 지식, 8월 10일)

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차관을 발탁함.

2. 국내 1위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가 기업분할 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함.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매업황 부진이 겹친 데다 올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가 급증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3.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함.

4.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제3국 생산을 통한 우회 수출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섬.

5. 미·중 갈등이 안보 이슈까지 확대됨.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은 사실상 희토류 대미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함. 미·중은 이어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거친 공방전을 펼치며 정면으로 충돌함.

6. 메모리(D램·낸드) 불황이 계속돼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규모가 9.1%나 줄어든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을 6분기 만에 최고로 끌어올리며 2·3위와 격차를 벌림.

7. 다음달 6일부터 2020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사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수도권에 있는 컨설팅 전문학원에서 상담을 하기 위한 '투어'를 나서는 사례가 증가함.

8. 이탈리아 최초의 포퓰리즘 연립정권이 출범 1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감. 이탈리아에 팽배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린 극우 '동맹'당의 조기 총선 승리가 유력해 더 극단적인 반이민·반유럽연합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짐.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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